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5년
2. 수원지법 2005. 7. 29. 선고 2005고합1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90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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